개인회생 자격요건과 개인회생의 장점

최근 서민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빚은 늘어만 가고 젊은 세대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아무리 아껴써도 빚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사치나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횡포로 벼랑끝으로 내몰려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가계사정이 악화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가계대출 잔액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충북지역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인 약 12조 4천억원으로 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조 1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개인들이 경기악화로 소득이 줄면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변제를 못하는 채무자가 본인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갱생형 제도이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서민들의 노후걱정이 늙어가는 것보다는 가난해 지는 것이 더욱 걱정이라고 할 정도로 가계금융대출은 필수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도대체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권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에도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혹은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의 합이
    10억원 이하가 되야 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에 맞추어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안됩니다.

즉,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일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이어야 하며,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어 최대 5년이라는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한다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빚 독촉과 매일 빚만 갚아 나갈 생각에 희망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이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세부적인 장점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채 및 사금융도 포함됩니다.
#.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제도)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90년대 초만 해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적인 한계로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8%를 넘어섰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회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2004년부터 시행이되면서 현재는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빚을 탕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매일 빚 독촉과 빚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보다는 한번쯤 무료상담으로라도 이용해보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향한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고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제출했다가 기각이 되었을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한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상담부터 서류제출까지 단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상담하면서 자격요건과 상세한 서류에 대해서 전문업체와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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