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법 마련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소개

일명 보이스피싱법이 마련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무료 앱을 위장한 해킹앱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서 범죄를 하는가 하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정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보이스피싱이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피해금 환급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 피싱은 점점 지능화되고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이제 마련된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알 때에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고 ‘바보같이 그걸 왜 당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어느 정도만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더 잘치니까요.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2만명 정도만 방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제 블로그에도 관련 글도 있지만 아무래도 블로그 검색보다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직접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3/01/22 - [금융/재테크 정보] -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및 제도

2013/01/22 - [경험/리뷰/후기] -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텍스트 피싱?

[링크]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