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법 마련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소개 일명 보이스피싱법이 마련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무료 앱을 위장한 해킹앱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서 범죄를 하는가 하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정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보이스피싱이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피해금 환급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 피싱은 점점 지능화되고 피..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8 다음